“엄마 보고 싶어” 18일간 구금된 日 16세 소녀…석방 5개월 뒤 20㎏로 숨졌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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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엄마 보고 싶어” 18일간 구금된 日 16세 소녀…석방 5개월 뒤 20㎏로 숨졌다

- 루나(가명)는 가족이 운영하는 효고현의 장애인 지원시설에서 일했으며, 장애인 지원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한 16세 소녀였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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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년 2월 장애인 시설 행사에서 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를 물려고 하자, 루나와 남성 직원이 이를 제지하게 됨.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턱에 손을 댄 행동이 ‘학대가 아니냐’는 신고로 이어졌음. 다만, 이 행동은 지적장애인을 제지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함. 


- 약 4개월 뒤 루나와 직원은 폭행 혐의로 갑자기 체포됨. 루나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, 변호사 외에는 가족과의 면회·편지 등이 금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음. 


- 루나가 구치시설에서 작성한 노트에는 수사관이 “사실은 했지?”, “지금 말하면 편해진다”, “엄마를 곤란하게 하지 마라”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과 “나는 정말 하지 않았다”, “자유를 돌려달라”, “엄마를 만나고 싶다”는 글이 남아 있음.. 


- 변호인이 가족 면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구금도 두 차례 연장됐음. 루나는 점차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으며,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다음 날에야 불기소로 석방됨. 총 구금 기간은 18일. 


- 석방 당시 루나는 체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음. (체포 전 37kg, 석방 후 27kg) 이후에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PTSD 진단을 받음. 체중은 약 20㎏까지 감소했으며, 결국 2025년 12월 극심한 저영양과 쇠약 상태로 사망했다.

 

- 유족 측은 행사 당시 35명이 있었지만 경찰이 신고자 한 명의 진술만 조사했고, 객관적인 증거 수집 없이 체포·구금해 자백을 강요했다고 함. 신고자도 루나가 사망한 뒤 “과장해서 말했다”며 사과했다고 함. 


- 어머니는 루나가 체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2026년 6월 17일, 국가와 효고현을 상대로 약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 검찰과 경찰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고 개별 수사 내용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.


※ 체포·구금이 위법했으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내용은 현재 유족 측의 소송상 주장으로,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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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시작 및 상세 텍스트 뉴스: TBS NEWS DIG 공식 웹사이트에서 섭식장애와 PTSD를 겪다 숨진 과정에 관한 소송 기사를 확인할 수 았음.
https://newsdig.tbs.co.jp/articles/-/3028323

소송 쟁점 및 법적 공방 요약: 아사히신문 웹사이트에서 위법 수사 여부를 두고 벌이는 국·현 측과의 공방을 보도.
https://www.asahi.com/sp/articles/ASVBP0P57VBPPTIL005M.html

지역 사회 및 언론의 분석: 고베신문 웹사이트에서 효고현 현지 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 내용을 정리해 제공.


1 Comments
도로라 44분전  
역시 유사 민주주의 일본이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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